예금반환등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5729, 판결]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및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에 위반한 주식취득의 효력(무효) [2]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한 상법 제341조 제3호의 의미 [3]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계약에 있어 담보채권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담보가치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의 담보가치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증권거래법 제46조의2 [2] 상법 제341조 제3호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