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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판시사항】 [1]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유효) [2] 양도 제한이 있는 주식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양도한 경우, 주주 사이의 그 양도계약의 효력(유효) 【참조조문】 [1] 상법 제335조 제1항 [2] 상법 제335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공2000하, 218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1. 11. 선고 2005나137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 [공사대금] [공1999.4.15.(80),654] 판시사항 [1]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된 경우, 그 고소나 형사재판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의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된 진술기재 부분만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