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판시사항】 [1]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유효) [2] 양도 제한이 있는 주식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양도한 경우, 주주 사이의 그 양도계약의 효력(유효) 【참조조문】 [1] 상법 제335조 제1항 [2] 상법 제335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공2000하, 218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1. 11. 선고 2005나137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