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1308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나.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변제] 공동저당 목적,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 공동저당권자가 매각대금 전액을 배당받고 채무일부남았을때 후순위가등기권자가 정당한 변제자에 해당하는지 (0) | 2021.06.15 |
|---|---|
| [매매] 매매계약 성립을 위한 의사의 합치의 정도, 해약금에서 이행을 착수할 때까지의 의미 (0) | 2021.06.15 |
| [대리] 표현대리가 유권대리인가 무권대리인가? (0) | 2021.06.15 |
| [대리]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과실상계를 주장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는 판례 (0) | 2021.06.15 |
| [대리] 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타인이 본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만을 소지, 등기권리증 없을 경우 대리 또는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을까? (0) | 2021.06.15 |